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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의 취임식 직후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밝혔다.
취임 후 출입기자들과 공식적 첫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세제, 통화정책, 추경, 부동산 대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소득세·법인세 인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최선을 다해 공약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의 완급과 중요성,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세법개정)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명목세율인상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美 금리인상 시장 영향 제한적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는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미 중안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14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 인해 0.75~1.00% 금리는 1.00~1.25%로 올랐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달 (미국)금리 인상에 대해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면서 “정책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시장에 주는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부총리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혹시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다”라며 “앞으로 미 금리 또는 국제금융 동향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빚 안내는 추경 정부 재정역할 적극적 하자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야당에서 추경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빚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수증가분과 세계잉여금을 쓰는 것으로 빚 안내고 하는 추경”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일만큼 역동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빚 안내고 하는 추경을 통해 정부가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필요시 야당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8월말 가계부채 대책 제시가계부채
가계부채 대책이 8월말 나올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 기준 1359조7000억원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가계부채)아직은 괜찮다는 시각도 있고, 증가속도나 앞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워치아웃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면서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 하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부동산도 빠르게 대책을 만들고, 가계부채는 8월말 종합적으로 만들 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