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낮은 관심에 야당반대까지…갈길 먼 ‘물관리 일원화’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물관리 일원화’가 차질을 빚고 있다. 김상조·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간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토교통부 수자원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어서다. 환경부에는 실무 태스크포스(TF)가 비공식적으로 구성돼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이달 내 국회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인사청문회 일정과 일자리 추경 등 다른 사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환경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 내에서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변수다.

물관리 일원화는 1988년 처음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후 관련 업무가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와 건설부(현 국토부), 환경처(현 환경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고 이관되기를 거듭하며 수없는 진통을 겪어왔다. 하천 수량 및 수질관리 이원화는 물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관리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로 나뉜 것도 물관리 정책의 비효율을 불러왔다.

이 같은 문제는 그간 학계 등 민간 부문에서 수없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4조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물관리 일원화의 법적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의원입법 등을 통해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결국 제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돼야만 했다.

환경부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업무 이관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그간의 물관리 정책 비효율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마침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치수(治水)가 곧 치국(治國)’이라는 옛말처럼 물을 다스리는 정책은 곧 국가의 근간을 좌우하는 정책으로 인식돼 왔음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