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5.1조원 초과집행…中企 지원체계도 개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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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점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5월 재정집행 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일자리사업 집행 현황, 중소기업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집행 실적은 5월말까지 135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281조7000억원)의 48.0%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5월까지 집행키로 한 46.1%(129조8000억원) 대비 2.0%포인트(5조5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5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인 47.2%에 비해서는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2000억원 초과한 5조1000억원을 집행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1000억원 초과한 1조3000억원을 집행해 전월대비 집행률도 3.0%포인트 개선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계획대비 4000억원 초과한 20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 측은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계획인 집행액 163조5000억원, 집행률 58.0%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좀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적극성 측면에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민간 일자리의 88% 수준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할 것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과 급여 수준은 대기업 대비 각각 32.5%, 56.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여기에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