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해지는 추경 반대명분…작년과 비교해보니

추경 반대요건 비교해보니
'대량실업 요건'작년 여당 편성요건
야당되니 "요건 미흡하다"며 반대
세수잉여금 등 제시한 재원도 동일 "가뭄 이길 대승적차원 부양책 필요"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11조2000억원의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야당이 내세우고 있는 반대명분은 지난해 일자리 추경도 같은 취지로 편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8곳에서 추경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추경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이번 추경에 반대하는 주된 명분은 정부가 밝힌 편성 취지인 ‘대량실업 발생 우려’가 국가재정법 상의 편성요건을 충족치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89조)에 따르면 추경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전쟁 및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발생 △법령에 따른 국가지출 발생·증가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한국당은 지난 22일 당 정책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이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광림 의원은 “추경은 일회성, 응급성 있는 사안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같은 항구적인 사업은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지난해 편성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도 올해와 같은 ‘대량실업 발생 우려’를 편성요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반대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비판을 우려해 국채발행 없이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예상 세수증가분을 주된 재원으로 제시한 점도 동일하다.

지난 26일 선출된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대표가 “한국당이 ‘일자리 추경’에 대해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일갈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가 대량실업 발생 우려의 근거로 제시한 청년실업 문제가 이번 추경의 편성요건에 일정 부분 부합될 수 있다고 밝혀 추경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예정처는 지난 20일 발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는 그 심각성과 향후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추경편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기재부가 이번 추경에 가뭄대책비 반영을 검토키로 한 점도 한국당의 반대명분을 희석시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5년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함께 가뭄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일자리 창출처럼 만성적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전에 편성·집행됐던 추경 중 순수하게 법적 요건을 갖췄던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