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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조사편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통제와 동시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공정위에 있어 재벌개혁과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행위 조사 등 공식적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내부)혁신”이라며 이 같은 직제개편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뢰제고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공정위의 사건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사건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 자체적인 대책을 추진해왔음에도 이 같은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진단한 후 “최근 높아진 국민적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먼저 공정위 조직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원장 취임 후 ‘어공(어쩌다공무원)’으로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다”며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과거에 추진됐던 (잘못된)일들도 다 제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사과할 일이 있다면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한 후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 위원장은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기본방향은 위에서 방침을 정해 하달하는 하향식(탑다운)이 아닌 밑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해 종합하는 상향식(보텀업) 프로세스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위원장과 고위 간부를 제외한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2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사건 심의를 맡는 위원회와 관련한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심판관리관과 조직기강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6급 이하 직원의 의견을 수렴·대변할 노조 지부장을 핵심 구성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2개월간 △심결사건과 관련해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 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조직 내부 문제에 대한 국 또는 과 단위의 의견 수렴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사건 이해당사자와의 불필요한 통화·접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적 있는데, (공정위)내부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밑에서부터 토론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야만 공정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TF 구성원에게 주어진 미션의 핵심은 공정위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방식, 사건조사 절차·규칙, 공정위 전체 윤리강령 등 세 가지를 개선하는 게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함으로써 사건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혁신 방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공정위 내 각 부서별 의견수렴과 간부회의 토론, 위원회 안건 상정, 외부토론회 등을 거쳐 9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