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지한 ‘추경열차’, 도 넘는 야3당의 견강부회

국민의당, 추미애 '머리자르기' 발언에 '보이콧'

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 의원석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이병화 기자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열차’가 가까스로 출발하는가 싶더니 야당의 연이은 ‘보이콧’으로 완전히 멈췄다. 이에 북한의 최근 도발로 한반도 위기까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민생 예산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볼모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임명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본심사를 눈앞에 두고 의사일정 거부를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의 머리 자르기”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예결위 회의 시작 직전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추경-인사청문’ 분리를 내세우며 추경안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문제 삼는 보수야당을 비난하며 다른 존재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당도 추경과 관계없는 추 대표의 ‘발언’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당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며 추 대표의 정계은퇴까지 거론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야3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추경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야3당의 보이콧은 추경안 심사를 발목 잡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여파가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증원,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 고유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도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다. 추경안 심의 과정 내 충돌로 일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추경안과 관계없는 인사권과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야당의 ‘견강부회’라는 지적이다.

이번 추경안이 최근 정부 중 가장 늦게 처리되고 있는 것도 보이콧의 명분을 잃게 한다. 이명박 정부 총 2회, 박근혜정부 총 3회에 걸쳐 추경안이 처리됐는데, 이명박정부 당시 2008년 5일, 2009년 13일이 소요됐다. 박근혜정부였던 2013년에는 단 하루가 걸렸고 2015년 3일, 2016년도 8일이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첫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예결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신세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84조6항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하길 촉구하고 있다. 이에 7일 정 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이 있어 추경 등 현안 중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