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경유세의 단계적 인상 방안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자문위 측은 지난달 말 ‘조세·재정 특위’ 신설을 통해 법인세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조정 등 중장기 세제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어떤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많은 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경유세를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책 권고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점에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 포인트를 맞춰나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일시에 경유세를 올리기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 경유 소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세제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김 위원장 언급이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경유세 인상에 대한 기재부 입장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최영록 세제실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해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실효성이 떨어져 전혀 고려할 의지가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4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에 비해 상대가격 비율이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2015년 휘발유 평균 가격인 1510.4원으로 올릴 경우(시나리오 3) 미세먼지 감축률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120% 수준인 1812.5원으로 올릴 경우(시나리오 1)도 1.3%에 그쳤다.
일단 기재부 측은 김 위원장의 단계적 경유세 인상 언급에 대해 “국정자문위 측과 협의한 적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다만 국정자문위가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올 하반기 조세·재정 특위 신설을 통한 중장기 세제 개편 로드맵을 수립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꺼리는 분위기다. 최영록 세제실장도 지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임기 내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이번 경유세 인상 불가 방침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이 낮다는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새 정부 임기 내로 (경유세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한정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