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 16.6%…전년비 0.5%p 소폭 상승

박주현 의원 "세수확보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대신 명목세율 올려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박주현 의원실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가 넘었던 2008년 이전 수준에는 여전히 크게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표 기준)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표 구간별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의 실효세율이 0.53~0.82%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체 실효세율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50억~100억원 구간의 실효세율도 0.61%포인트나 증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하지만 상승폭은 여전히 1%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지난 2008년 20.5%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정부 감세 정책에 따라 16.6%로 크게 낮아진 이후 7년째 16%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몇 년간 대기업 위주의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수 확보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2008년 이전의 법인세 실효세율로 회복하기에는 지극히 역부족”이라며 “실효세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명목세율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12년 중간과표구간(20%)이 신설되면서 실효세율은 더 낮아지고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효과는 더욱 커졌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회복 및 과표구간 단순화(2구간으로 전환)를 통한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