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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갑질로 피해 보는 일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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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7. 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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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은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중소사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을’들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을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한 납품단가를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와 교섭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 불식에도 나선다.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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