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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3%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제 유지를 위한 혁신성장도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저성장·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정책기조를 ‘소득주도’와 ‘혁신’ 쌍끌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일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 회복과 지난 22일 11조33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3.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도 연간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것은 이 같은 성장 추진 방식과 성장과실 분배 방식을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체질부터 일자리 중심과 공정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 경제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대기업·제조업·수출에 대한 지원이 집중돼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내수·수출간 불균형을 야기했다는 반성에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 비롯해 고용증가 기업세액공제 신설 등 모든 예산·세제 관련 정책수단을 일자리 확대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해외이전 가속화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제도가 지속되며 일자리의 질까지 악화돼 온 상황을 타파하겠다는 취지다.
시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지원을 비롯해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주거·의료·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도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소득층을 포함한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체계 구축도 양극화 해소는 물론 가맹점주 등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던 대다수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적 해외진출 추진 등 혁신성장 구상도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마련과 함께 생산성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중장기적 전략으로 제시됐다. 특히 협업전문회사제도 도입 등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한 점은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를 통한 낙수효과를 강조했던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새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면이 있지만 정책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한 만큼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분배-성장이 선순화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