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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증세 문제가 제기되고 여당 측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여러 조세 감면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문제, 과세기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추가 당정협의를 마친 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당정협의가 끝난 다음날인)28일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내달 2일 2018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