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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도 너무 오른다’ 부산시 공공요금 폭탄, 이유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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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17. 08.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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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의 지방물가정보 자료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등 서병수 부산시장의 민선 6기 이후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에 부산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관내 택시요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중형택시는 2㎞까지의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3m로 올리는 등 13.72% 인상된다.

또 지난 5월 도시철도를 비롯해 마을버스, 상·하수도(올해부터 7%씩 3년간), 도시가스, 공영주차장 주차비 등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공공요금이 잇따라 올랐다.

이에 현재 부산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택시 요금을 내고 있으며 나아가 공공요금(정부지방물가정보)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6월 부산시가 발표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계획(희망키움 사업)’으로 불만을 제기한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희망키움사업’은 법인택시기사 1000명에게 월 5만원 수당지급 및 택시환승 할인제도(버스, 도시철도와 연계 기본요금 500원 할인) 등으로 택시업계는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서병수 시장의 교통정책은 아무리 뜯어봐도 이해할 대목이 없다”며 “좁은 도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해 논란을 자초하더니, 택시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당근을 내놓았다. 이젠 다음 수순이 뭔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제실천연합(부산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예상외로 높게 측정된 요금 인상안의 결정은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며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이 요금인상의 큰 요인인 만큼 중복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택시종사자 희망키움 사업’이나 ‘공공교통(택시) 환승 체계 도입’ 등 정책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이라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물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정기적인 평가와 요금인상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며 “부산시는 몇 년에 한 번 올린다는 이유로 시민 동의가 되지 않는 큰 폭의 인상이 아닌, 정확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단계적 요금인상 방안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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