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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평등위원회 출범 준비 TF’는 이숙진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행정·노동·성평등 정책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성평등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조직구조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성평등 목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그간의 저출산 정책·고용 정책 등 정부정책에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지 않아, 여성의 낮은 고용률·성별임금격차·비정규직의 여성화·저출산 문제·스토킹·데이트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가부는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신설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전 부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가부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으로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확정짓고, 법령 제·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