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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14일 오전 11시 50분 시 교육청 3층 전략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해 정책·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현안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전영근 교육국장, 안연균 건강생활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최인호 의원,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김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해영 의원은 “교육청은 학폭위에서 학교 관계자가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해주길 바란다”며 “학폭위에서 너무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 같다.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특수교육 등이 이뤄졌다면 보복폭행을 예방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는 1차 폭행사건 이후 2주가 지난 7월 17일에서야 피해학생의 학교와 가해학생 학교 2곳 등 3개교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당시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 5명에 대해 사회봉사 5일 2명, 3일 3명의 조치를 내렸다. 사회봉사 5일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은 2차 폭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재강 민주당 부산 서구·동구 지역위원장은 각 학교에 배치될 전문상담교사 인력 부족을 꼬집으며 “학교 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 제도의 문제라 전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 전문상담교사 인력이 태부족이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 소재 641개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 인력은 320명 가량으로 부족한 인원은 상담 자원봉사자를 뽑아 순환식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교과 분야 전문상담인원을 30명 정도 확충했다”며 “추후 상담교사를 지속해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으로 관계회복을 위한 회복조정 프로그램 2회 의무화 운영, 보호관찰 대상학생 연계 관리 및 보호관찰소 연계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 지원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 강화, 해당학교 긴급 상담 지원 및 사후 안정화 지원 등을 발표했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이번 협의회에 나온 의견들을 잘 반영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