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 높은 규제개혁과 행정처분을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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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밀양시에 따르면 전자법률도서관은 법규정비, 규제완화, 쟁송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법률포털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높은 법률상식이 필요한 행정처분에 있어 규제와 쟁송을 예방할 수 있는 업무연찬을 직원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쟁송 교과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전자법률도서관 도입은 시민과 기업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수준 높은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법령 해석에 능숙해야 하며, 규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풍부한 판례 등의 정보 취득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