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화 본격 시동…“개헌 통해 자치권 헌법화”(종합)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재정확충 방안도 만들것"
"제2 국무회의 신설 위해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첨석,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색깔로 접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응원하고 있다. /사진=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화에 대한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통해 제2 국무회의의 제도화와 4대 지방자치권의 헌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한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피폐해졌다”며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방분권 방향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기 위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날 기념식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던 부분은 그동안 시·도지사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했던 지방재정 개선방안 내용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며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중순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가진 후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첫 간담회 당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치분권 국무회의’로 불리는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