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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국가재난 수준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했던 당시와는 달리 이날 문 대통령은 20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량실직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우리 경제가 세계 9위 외환보유국에 오르는 등 국가부도사태를 겪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의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국가나 국민의 삶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다.
이날 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이 일자리와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뒀다고 언급한 것도 ‘사람중심 경제’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 집행의 주된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뒀다.
일단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인 만큼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429조원 규모로 편성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취임 후 국정과제 1호로 선정했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액한 19조2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최근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까지 개선된다면 우리 경제가 더욱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저소득 청년), 기초연금 확대(65살 이상 노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소상공인), 5살 이하 아동수당 도입(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사업을 대폭 늘린 것도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임을 강조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이 소비·저축 여력을 늘려 궁극적으로는 서민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철학을 내비친 것이다.
이 같은 지출 증가와 관련해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온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 5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다”며 “5조 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여성안심 임대주택 지원사업 356억원,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20억원 등 6개 사업이 편성됐다”며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를 더욱 확대해 국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