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진방재 예산 올해 대비 37.1% 늘어
재정투입 실효성 높이려면 내진보강 정책 필요
김동연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예비비 지원"
지난해 경주 지진피해지역으로 89억원 지원
재정투입 실효성 높이려면 내진보강 정책 필요
김동연 "특별재난지역 지정시 예비비 지원"
지난해 경주 지진피해지역으로 89억원 지원
정부가 경주지진 이후 지진방재 예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내진보강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지진 관련 정부예산은 5029억원으로 올해 대비 37.1% 늘었다. 정부는 2016년 경주 지진발생 후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마칠 계획이다. 예산의 대부분은 ‘내진보강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지진방재 예산은 지진대비인프라구축·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내진보강으로 구성된다. 내진보강 예산은 4330억원으로 내년 예산(5029억원)의 86%에 달한다. 하지만 내진보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일원화되지 않은 정책부터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 확보율은 20.6%에 불과했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5동 중 1동 가량만 내진 성능이 확보됐다.
정부는 민간에 내진보강 공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민간 건축물에 대해 공사를 강요할 수는 없다. 경주 지진 후 내진보강 공사를 한 건물에 취등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부처들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진보강의 기준이 되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조사 예산이 없어 ‘정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내진설계 기준을 놓고 국토부와 행안부 간의 행정 해석이 다른 점도 논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안태훈 예산분석관은 “정부는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동적해석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종합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포항 지진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언급은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기재부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빠른 시일 내 지진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며 “예비비는 정확한 피해 상황이 집계 된 후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경주시를 지진 피해 지역으로는 처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9억원을 지원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지진 관련 정부예산은 5029억원으로 올해 대비 37.1% 늘었다. 정부는 2016년 경주 지진발생 후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마칠 계획이다. 예산의 대부분은 ‘내진보강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지진방재 예산은 지진대비인프라구축·지진조기경보체계구축·내진보강으로 구성된다. 내진보강 예산은 4330억원으로 내년 예산(5029억원)의 86%에 달한다. 하지만 내진보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일원화되지 않은 정책부터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 확보율은 20.6%에 불과했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5동 중 1동 가량만 내진 성능이 확보됐다.
정부는 민간에 내진보강 공사를 권장하고 있지만, 민간 건축물에 대해 공사를 강요할 수는 없다. 경주 지진 후 내진보강 공사를 한 건물에 취등록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일 의원은 “국토부를 비롯한 여러 관련 부처들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진보강의 기준이 되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조사 예산이 없어 ‘정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내진설계 기준을 놓고 국토부와 행안부 간의 행정 해석이 다른 점도 논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안태훈 예산분석관은 “정부는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동적해석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고 종합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포항 지진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언급은 해당 절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기재부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빠른 시일 내 지진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며 “예비비는 정확한 피해 상황이 집계 된 후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경주시를 지진 피해 지역으로는 처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9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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