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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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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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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사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30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진복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정원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조정원은 2007년 12월 3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설립 당시 일반불공정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에 국한되었던 조정업무는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올해는 대리점거래 분야에서 분쟁조정을 시작했다.

배진철 조정원장은 “지난 10년간 총 1만5000여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했다”며 “약 5000억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는 등 공정하고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법집행과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며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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