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신산업·하이테크 산업들에서는 정태적 경쟁(Static competition)보다 동태적 경쟁(Dynamic competition)이 시장 내의 경쟁을 지배하는 경향이 높다.
동태적 경쟁은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경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태적 경쟁이 중요한 시장에선 가격·산출량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분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7일 조정원에 따르면 국내에선 아직까지 동태적 경쟁과 관련해 경쟁법 집행 측면에서의 제반 이슈들을 다룬 연구들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은 동태적 경쟁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동태적 경쟁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여전히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조정원의 시장연구실은 경쟁법 집행 시 동태적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쟁법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의 관련 선행 문헌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더불어 선진국의 동태적 경쟁이 중요하게 고려된 주요 경쟁법 사건들에 대한 조사·분석도 진행한다.
조정원 관계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구가 공정거래법 집행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정원 시장연구실은 국내 공정거래 연구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선진 연구 인프라 구축, 우수 연구인력 확충,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