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운영 모범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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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사무실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이다.
안성시는 지난 2016년도 11월 읍면 지역에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 평택시, 평택시 변호사회, 평택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을변호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제작 각 마을 경로당등 다수인 집합장소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문화가정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도 게첨,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제도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큰 성과를 거뒀으며, 이에, 2017년도 마을변호사 운영으로 198명(11월)이 상담을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동 지역은 시청에서 지난 199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등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황은성 시장은 “우리 주민들이 법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절차 미 이행 등으로 인해 권리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