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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해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령 이해도가 부족해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올해 초 1단계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의 4대 인허가(산지전용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600여건의 자료를 우선 공개한데 이어, 최근에는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 1000여건에 대한 전산자료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문화·복지·행정 등 사회분야 법령 유권해석에 대한 3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유권해석 관련 DB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등록해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새롭게 구축된 법령 유권해석 DB를 적극 활용해 불명확한 법령해석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