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중, 경제성장률 0.2%p 올리는 효과”

사드갈등 봉합, 3%대 성장토대 마련
경제·무역분야 정상화 합의 큰 성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 경제 교류는 물론 모든 관계에 대해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호평했다. 특히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을 사실상 철회하고 경제 교류를 회복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으로 한·중 간 경제협력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두 나라 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현지시간) ‘리커창 총리와 경제무역 채널 가동키로 했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경제 외적인 문제 때문에 중단되거나 진행되지 않았던 모든 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하자고 폭넓게 얘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시적으로 한·중 간 그동안 마이너스 상태였던 무역을 정상화하기로 협의된 건가’라는 질문에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정상화하자는 얘기를 명확히 했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단순히 경제 문제 만이 아니다”면서 “기존에 가동하고 있던 채널들, 부처 간 고위급 채널도 전면 회복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간 오해가 있다고 느껴졌던 게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채널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채널과 별개의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앞으로 0.2% 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특별방송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한국경제가) 2.8% 성장한다면 사드 (갈등) 해소 때문에 추가로 0.2% 포인트 성장해 3.0% 성장할 토대를 이번에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 보좌관은 “경제적 문제를 생각하면 (방중을) 내년으로 미룰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하루만 연기해도 3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한국 기업과 관광업에 발생한다.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이번에 한 게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