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닥터헬기 운영사업 입찰 ‘공정성’ 논란

국립중앙의료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업체 간 공방
경쟁사, 타지역서 사용 중인 헬기로 제안 참가 부적절
A사, 운항 개시일 맞춰 전환 배치..."운행상 문제 없어"

전남지역 닥터헬기 운영 사업자 입찰에서 타지역에 배치된 헬기를 신규 사업 개시일에 맞춰 전남으로 옮기겠다고 제안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헬기를 추후 신규 사업지에 전환 배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기한 내 배치를 완료하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8일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영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 입찰을 진행했다. 현재 닥터헬기를 운영 중인 8개 권역(인천·전남·강원·경북·경기·충남·전북·제주) 가운데 전남과 인천에 대한 사업 계약이 다음 달 말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선정된 업체는 닥터헬기를 내년 1월부터 최장 2036년까지 운항할 수 있다.

닥터헬기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등에 따라 권역별로 주헬기 1대가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하며 주헬기 가동 불가 시 4시간 이내 투입될 수 있는 대체헬기를 갖춰야 한다. 다만 대체헬기는 복수 지역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남지역 개찰 결과, A사(92.78점)가 B사(89.088점)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A사의 주헬기 도입 방식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A사는 총 2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각각 제주지역 주헬기와 대체헬기로 배치돼 있다. A사는 이 중 대체헬기를 사업 시행일에 맞춰 전남 주헬기로 변경 배치하고 추후 전남과 제주를 오갈 대체헬기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쟁사 B사 관계자는 "제주에서 이미 사용 중인 대체헬기로 신규 사업에 쓰일 주헬기에 대한 배점을 따낸 셈"이라며 "제주에서의 임무가 유지돼 있는 헬기를 새 사업지에 도입이 완료된 주헬기로 간주해 관련 배점을 주는 것은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대체헬기도 현재 국내에 없는 상태여서 결국 전남지역 입찰에서 평가를 받은 건 제주 대체헬기 1대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백억짜리 헬기를 수십억원의 중도금을 들여 미리 계약해 둔 업체는 '헬기가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도입 시기 배점에서 최하점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는 헬기를 시점에 맞춰 가져오겠다고 제안한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명백한 역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평가 결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A사는 제안 요건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전남지역 주헬기로 제안한 헬기는 다음달 말까지 제주 대체헬기로 쓰이다가 내년 1월부터 전남 주헬기로 전환돼 운영상 문제가 없다"며 "주헬기는 최초 도입 시 기령(항공기 사용 연수)이 제작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하는데 자체 보유한 헬기 2대 모두 요건에 부합한다. 제안요청서 기준에 맞춰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체헬기에 대해서도 현재 도입의향서(LOI)를 준비 중으로, 사업 개시일까지 문제 없이 운항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B사의 경우 사업의 핵심인 주헬기의 기령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했다. 자격 상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현 한국항공응급의료협회장은 "헬기 사업자를 10년 단위로 재선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 방식이 허용된다면 다른 업체들 역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인력이나 정비·운영 등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시도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 평가 방식이나 기준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남지역 입찰과 관련해 법령과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최종 계약 전 협상을 통해 헬기 확보 및 운용 계획의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정규 운항 개시 전까지 헬기 사양, 필수장비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