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 4분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늘려 6만여명 혜택
학생 본인 소득 공제 상한액 70만원서 1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4분위 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4분위 가정의 대학생 6만3000명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3분위 가정의 학생까지 혜택을 받았던 소득연계 국가장학금(반값 등록금 정책)이 소득 4분위 가정의 학생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 6만3000명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학생 본인 소득의 공제 상한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까지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장학금 액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때문에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빼고 소득분위를 따져 정한다.

이렇게 학생 소득 공제 상한액이 늘어나면 소득분위가 내려가 국가장학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혜택을 볼 대학생이 2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장래 소득을 고려해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자금대출 제도를 검토한다. 미국처럼 수업료와 방 값 등을 포함한 총 학비를 이자 없이 지원받고 취업 후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 만큼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 소득이 1856만원 이하이면 상환 의무를 유예해주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유예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학자금대출 연체자 6만명 가운데 금융기관에도 빚을 진 다중채무자 2만명의 채무를 재조정해 재기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도 전액(2조586억원) 국고로 지원된다. 취약계층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기회균형선발 인원도 현재 정원 내 5%에서 7%로 확대한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도 정원 외 5% 이내 범위 내에서 신설해 9개 학교에 최대 24명이 입학할 수 있다.

정부는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이동성을 평가하는 종합 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