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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코리아에이드 정보공개 업무처리 등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KOICA는 지난해 10월말 국회에서 ‘2016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자 특정부분을 삭제·수정해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ICA는 같은해 11월 참여연대가 해당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국회에 제출한 왜곡된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올해 4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최순실이 개입했으나 외교부와 KOICA가 이를 묵인·은폐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코리아에이드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건·음식·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됐다. 초기에는 당시 청와대 주도 하에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가 사업을 담당했으나 순방 직후인 6월 KOICA으로 사업 시행기관이 단일화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KOICA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기관 단일화와 관련된 특정 내용을 임의적으로 삭제·수정했다. 당시 KOICA 단장 A씨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전달받은 후 ‘코리아에이드 시행기관을 KOICA로 단일화한 이후 사업내용을 보건 중심으로 재편 중이므로 외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추진하는 상황에 맞게 한다’는 사유로 이를 담당 팀장 등에게 지시했다.
A단장의 지시에 따라 삭제된 내용은 코리아에이드 사업 전담기관인 KOICA를 제외한 청와대·외교부·미르재단 등 나머지 기관의 정책조정, 정책수립과 국가간 협의, 사업진행 부분이다. 실제 정책 수립 및 조정, 사업진행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미르재단이 관여했음에도 이를 감추려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분야별 추진계획 중 일부 내용도 삭제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음식분야의 경우 쌀가공식품·한식 관련 내용, 문화분야는 태권도 등 한류스포츠 내용, 보건·음식·문화 분야별 투입인력안 등이 삭제됐다.
A 단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참여연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한 동일한 자료를 공개토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가 당초 청구된 정보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하고 KOICA 이사장에게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보 삭제 당사자인 A단장 역시 올해 6월 15일 명예퇴직했다는 점을 들어 문책요구를 하지 않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또한 KOICA 상급부처인 외교부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기록을 삭제하도록 부당지시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