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자살자 수, 2022년까지 1만명 이내로 줄인다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확정·발표
교통사고·산재 사망자 수도 절반 이상 줄이기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안전, 국민건강확보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낮추기 위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천18과학적 방식에 근거한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는 특정 직업군이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정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명·안전 최우선 일터를 조성하는 등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수준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생명과 관련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을 개선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간 자살자 수는 현재보다 30%,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각각 50%씩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고,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국민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일을 여러 번 겪었고, 그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재점검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며 “이런 흐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자살예방에 전략적으로 접근키로 했다.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00만명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구축, 상담수요자를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살위험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자살위험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은 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행 시속 60㎞인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키로 했다. 차량 저속운행을 위한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 기준도 마련돼 신규·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사망 위험을 유발하는 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실천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원청에게 하청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장소를 확대했다. 특히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5%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에 대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안전검사 강화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