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청와대' 통해 자치분권 개헌 방향성에 대한 철학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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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오전 공개된 청와대 자체 방송 프로그램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의 개념과 취지,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장관은 “지난 50년간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돈을 마련하고 끌고 가면 지방은 따라가다보니 저출산, 청년실업 등 문제와 관련해 어느 하나 내 사정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해주는 것이 없었다”며 “이런 방식의 국가운영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내 동네, 내 지역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는 국가운영을 해보자는 게 자치분권”이라며 “스스로의 삶과 내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단위가 바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치분권 추진에 있어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정부가) 살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 재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꼭 지켜야 할 규칙을 타 지역과는 관계없이 결정하는 자치입법권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투자 등 꼭 하고 싶은 사업을 맡을 공무원 숫자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자치조직권이 해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자치분권과 함께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후 30년간 한국 사회는 많이 바뀌었고 국민들 요구도 다양해졌다”며 “지방분권이 확실히 자리잡은 후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 어디에 있더라도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이번(개헌 논의)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