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이 2020년 종료되는 가운데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서민금융상품들은 은행에 의존도가 높아 사후관리가 쉽지 않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 정립을 통한 지속가능 서민금융체계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금융권의 금융회사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역량은 확대되진 못했다. 고객들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자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부동산담보위주의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2008년 200억원으로 시작된 정책서민금융은 2018년 연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은 전체 대출중 신용대출 비중이 1997년 48%에서 2008년 14.8%로 크게 줄어든 반면,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34.9%에서 78.4%로 대폭 확대됐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회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은 주로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서민금융이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제공된 27조2000억원의 정책서민금융 가운데 은행이 취급한 금액은 17조3000억원으로 53%에 달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은행 역할이 압도적이고, 서민금융을 단시간내 빠르게 확대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러나 은행의 규모와 영업방식, 비용구조 등을 고려할 때 심사와 사후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서민금융을 은행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보증비율이 90%와 100%에 달해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부실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서민금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금융회사 등 서민금융회사도 부동산담보대출위주의 대출을 줄이고 서민금융의 본질적 특징을 고려한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금융회사는 중소영세기업과 서민의 부족한 담보와 재무정보를 기업주와 함께 관계형금융으로 정착시켜 보다 정확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서 부동산담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동산담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 정립을 통한 지속가능 서민금융체계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금융권의 금융회사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는데,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역량은 확대되진 못했다. 고객들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자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부동산담보위주의 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2008년 200억원으로 시작된 정책서민금융은 2018년 연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은 전체 대출중 신용대출 비중이 1997년 48%에서 2008년 14.8%로 크게 줄어든 반면,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34.9%에서 78.4%로 대폭 확대됐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회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정책서민금융은 주로 신용등급 6~10등급의 저신용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생활안정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정책서민금융이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제공된 27조2000억원의 정책서민금융 가운데 은행이 취급한 금액은 17조3000억원으로 53%에 달한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은행 역할이 압도적이고, 서민금융을 단시간내 빠르게 확대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러나 은행의 규모와 영업방식, 비용구조 등을 고려할 때 심사와 사후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서민금융을 은행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보증비율이 90%와 100%에 달해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부실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서민금융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금융회사 등 서민금융회사도 부동산담보대출위주의 대출을 줄이고 서민금융의 본질적 특징을 고려한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방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금융회사는 중소영세기업과 서민의 부족한 담보와 재무정보를 기업주와 함께 관계형금융으로 정착시켜 보다 정확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에서 부동산담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동산담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