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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파면해달라’ 봇물 터진 청와대 국민청원
“평창올림픽 위원회를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될지도 모른다며 IOC와 IPC에 단일팀 반대 서안을 보내고 한반도기 입장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경원 의원, (올림픽)위원직을 이렇게 개인적, 독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지난 20일 한 네티즌이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위원장 파면을 청원하며 올린 글입니다. 같은 날 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이상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북한의 체제선전장으로 둔갑돼선 안된다. 이는 IOC 헌장에 분명히 명시된 올림픽의 ‘정치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반발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표출한 것이죠.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8월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신설됐습니다. ‘우리도 백악관처럼 국민들의 청원에 답하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이디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호응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 가능한 분야는 정치개혁, 외교·안보·통일, 경제민주화, 문화·예술·체육 등 모두 17개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청원 플랫폼이 신설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상향 요청을 포함해 모두 9건이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및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등 6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물론 청원을 한다고 무작정 청와대가 답변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가 30일 동안 20만명이 넘을 경우 직접 답변을 하겠다고 나름의 규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20만명 이상 참여한 국민청원은 청원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특별보좌관, 해당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에 나섭니다. 가장 최근 답변이 이뤄진 청원은 전안법 개정에 관한 것으로, 지난 25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서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과 효과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이 묻고(청원) 청와대 및 정부가 답변하는 사례가 하나둘씩 쌓이다보니 최근 들어서는 민감한 이슈가 등장하면 어김없이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동의를 구하는 국민청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아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경원 의원 파면 건을 비롯해 가상화폐 규제 반대,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등 3건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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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우 마술사 : 문 대통령님이 마술을 보여줄 거예요. 무엇을 하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 : 하늘을 날게 해 주세요. 어… 분신술! 순간이동!
지난 24일 서울 도봉구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인 한그루어린이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술사로 변신해 어린 친구들 앞에서 멋진 마술을 시연해 보였습니다.‘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어 빈 공책에 그림이 나타나게 하거나 밧줄을 지팡이로 변신시키고, 종이봉투 속에 넣은 맥주병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했습니다. 물론 이날 게스트로 참석했던 전문 마술사 최현우씨의 손을 빌려서 말이죠. 문 대통령은 마술사로 나섰으면서도 자신의 눈 앞에서 맥주병이 사라지는 등의 마술이 펼쳐지자 오히려 깜짝 놀라는 등 다소 어색한 연기로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앞서 최현우씨는 사전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말한 내용이 빈 스케치북에 씌여지게 하는 마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오늘 입고 온 속옷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묻고 ‘파란색’이라고 답하자 바로 스케치북에 파란색이 나타내게 하는 마술을 보이며 아이들에게 “너희는 오늘 중요한 국가기밀을 알게 된거야”라며 익살을 부렸습니다.
3~4세 유아들과 함께 마술공연을 즐기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문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은 ‘내 삶이 달라집니다’를 기치로 한 현장 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육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정책 내용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생 150일을 맞은 딸을 둔 초보 아빠인 배우 류수영씨를 비롯한 6명의 학부모, 보육교사 등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경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이야기 및 건의사항 등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걸어서 등·하원이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서 좋고,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하는 통합어린이집이어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호평하면서도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환경도 좋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육의 질이 높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제 임기 내에 4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염려와 배려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국공립 확대 정책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는 한편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방법으로 신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만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기대비 11.2%(3400명) 줄었을 뿐 아니라 출생아 수 자체로는 월간 기준으로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래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월간 출생아 수 감소추세가 24개월 연속 이어져 ‘출산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비율 임기 내 40% 목표 달성과 민간어린이집 지원 등의 공약이 이 같은 출산절벽 우려를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