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등 핵심과제 성과 부진한 통일·여가·중기부도 '미흡' 등급
|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 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관급 기관 중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 중 우수 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등 6곳이다.
‘보통’ 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교육부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3곳이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곳이 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과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 사항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관리키로 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8년 평가제도는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