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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도 있고, 그 후유증은 한 세대에 거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라며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과열입시와 사교육의 원인이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2021년에는 지금보다 청년 실업자가 10만명 넘게 늘어나고, 청년실업률이 2%포인트 이상 올라간 12%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청년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평생에 걸쳐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정책까지 포함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은 물론 현재 고용절벽에 인구구조 변화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을 즉각 타개하는 특단의 한시적 대책까지 함께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일자리대책 방향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간 실질소득 격차 해소 △중소·중견기업 신규고용 지원 확대 △지자체·민간 협력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선 취업 후 대학진학 등 학습 기회·지원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다. 청년들이 더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도 “이번 대책들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처럼 단기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민간 고용시장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역점을 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고,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지난해 일자리 추경은 경제성장률 상승에 큰 역할을 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추경 편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