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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통상장관회의서 “美 철강 232조, WTO규범에 합치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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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3.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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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부터 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에 김창규 상임위원이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은 회의를 통해 “철강 232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 돼야 하며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유럽연합(EU)·중국·일본·호주·노르웨이·스위스·브라질·멕시코·터키·인도 등 많은 국가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WTO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WTO에서 전자 상거래 관련 이슈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여국들은 디지털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의 패러다임을 급속히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WTO가 전자상거래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다자 합의를 목표로 논의하되 관심국가 간 논의를 병행해 진전시키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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