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해소 적극나서

글로벌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9개 당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5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25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말한다.

정부는 규제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다자 협의 결과, 사우디 등 9개국으로부터 11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불합리한 상대국 규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우디의 세탁기와 건조기에 직접 부착 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태국의 타이어 인증 시, 우리기업들이 기 보유하고 있는 시험성적서(유럽연합 성적서)를 추가시험 없이 인정하기로 하는 등 7개국 9건의 기술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사우디의 가전제품에 대한 시험 기준 완화와 불필요한 표기요건 철회, 태국 타이어 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등으로 수출 준비기간 단축·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대만의 에너지효율 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 기간 부족으로 우리기업 제품들의 수출 중단 등이 우려됐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충분한 규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표원은 이번 WTO TBT 위원회를 통한 협의가 우리 기업이 외국시장 진출시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 기술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과 대응시간 확보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