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타결과 이행 결국 한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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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보도에 우크라이나식·리비아식 등 여러 예측성 기사들이 있고 남·북·미·중 정상회담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금 결정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 논의가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와 관련해 “아직 우리는 한발도 내딛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수준의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후 논의의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에서 밝힌 ‘단계적 비핵화’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지명자가 과거 ‘일괄타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타결과 단계적 타결(비핵화)은 동전의 양면으로 볼 수 있다”며 “두 가지가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리비아 방식도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제제재 해제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간단계 과정이 있다”며 “물론 완전한 비핵화와 수교가 마지막에 이뤄지겠지만 그 단계에서도 여러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결과 이행과정은 결국은 한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볼턴 지명자의 시각이 전임 허버트 맥마스터에 비해 많이 다르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볼턴 내정자도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잊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로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야 할 파트너라 생각하고, 그가 취임하면 더 지속적이고 빠르게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협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갔다”며 “당사자인 북·미가 다양한 협상안을 준비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양측과 협의해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