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교훈 잊지 않겠다”…국민안전대진단 결과 내달 공개

문재인 대통령 "진정한 세월호 추모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것"
이낙연 총리, 첫 정부합동 영결·추도식 참석…"진실규명에도 최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 화랑공원 내 야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조사를 낭독한 후 제단에 바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간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당초 예정대로 내달 대국민 보고를 통해 공개한다. 이와 함께 대진단 실시 당시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안전도 조사 결과는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개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한 것은 온 국민이 세월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잊지 않겠다고, 또 반드시 대한민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 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함께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 참석해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내달 공개하는 국민안전대진단 결과와 관련해 두 달간 29만8000여개 시설을 진단해 집중도를 높였고 처음으로 진단자와 감독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지난해까지 실시한 세 번의 진단과는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진단 결과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지자체별 안전도를 공개할 것”이라며 “안전도를 공개하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조사)보다는 덜 아플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충격효과 같은 것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지금 공개하면 지방선거에 너무 가까이 있어 필요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우려 때문에 그 시기는 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마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활동을 재개했다”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과 인천과 진도에서는 기억과 치유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