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점검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상품의 불건전판매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제현황 및 대응방안과 금융권역별 ETF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은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되,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은행, 상호금융)하거나 신규 도입(저축은행, 여전사)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 ETF 투자현황과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수수료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채무보증 포함)의 권역별 현황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금융 권역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위해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를 두고 매월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주재로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규제현황 및 대응방안과 금융권역별 ETF투자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대출은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되, 규제 회피적 대출은 엄격히 규제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정비(은행, 상호금융)하거나 신규 도입(저축은행, 여전사)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 ETF 투자현황과 은행, 증권사 등 권역별 ETF 판매절차 및 보수·수수료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역의 신탁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채무보증 포함)의 권역별 현황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금융권역별 대출금리 구성요소 등을 비교·분석해 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부과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금융 권역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 업무를 위해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석부원장이 주재하는 부원장협의체를 두고 매월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