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남북정상회담]대북전문가들 “비핵화 의제 매우 의미 있어”

문정인 특보 "北, 트럼프에 비핵화 의지 강하게 나타내길"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비핵화·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발전’이란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송의주 기자songuijoo@

2018 남북정상회담 하루 앞둔 26일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비핵화가 가장 핵심적 의제로 선택된 것은 매우 의미 깊다”며 회담 성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내다봤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미와 한반도 비핵화·평화 정착 등 남북관계 발전을 전망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엄청난 핵 위험 등이 있었지만 이런 위험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며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서 열리는데 두 회담이 ‘패키지’ 의미가 있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 교수는 “북한과의 모든 대화가 종식되었는데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대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비핵화 의제에 응하지 않았는데 반전이 일어났다”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대화가 열렸고 미국이 참여하게 됐다”고 비핵화 의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정책 과제와 맞물리면서 70년을 끌어왔던 문제를 푸는 계기가 마련됐다.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임기 초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도 기대를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정례화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승부사’ 기질이 있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라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며 “다음 정상회담을 북측에서 한다면 정례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의 ‘핫라인’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는 정례화를 넘어 상시화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찬반 토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이고, 핵실험도 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사실)다. 봄이 아니라 아직 겨울에 가깝다”며 “정상회담이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아 많은 진전은 어렵다고 본다”고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젊었을 때부터 일관되게 인민들의 윤택한 삶을 원했다”며 “핵무기를 가지게 된 만큼 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면 많은 것들이 올 것이다. 지금은 적어도 속임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는 “비핵화라는 의지는 북·미 정상회담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로선 더 명확하게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정세의 극적반전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타일과 정치적 입지 등 서로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미 3개국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 핵 무력이 완성된 상태에서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관계 개선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세 지도자의 성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통 크게 사과하면서도 자신이 판을 주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집념이 있다. 본인을 드러내기보다 양쪽 입장을 들어준다. 세 사람의 성격이 (정치외교적) 국면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가운데)이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3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회자인 김소영 로이터 서울지국장, 문 특보, 이근 서울대 교수. /연합

◇ 문정인 특보 “트럼프, 北에 ICBM 포기하라고 할 것”

특히 3차 북·미회담 전망을 논한 토론회에 나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정의용 대북특사에게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무기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북·미회담에서 실제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문 특보는 북·미회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클린턴, 부시, 오바마도 못한 북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본인이 (핵)문제를 해결해서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김정은에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라고 강요할 것”이라며 “그러면서 (세계에는) 핵 문제를 단 한푼도 미국의 손해보지 않고 달성했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