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권 건설현장 4월 정기점검 결과 시공 부적정과 품질관리 미흡사항 등 총 68건을 지적, 이중 시정명령 7건에 대해서는 벌점부과 등의 행정처분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건설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7개소를 포함한 총 27개 현장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점검했다.
현지시정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였고, 벽체 두께 부족 및 철근배근 불량 등 구조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보수·보강토록 조치했다.
특히 5개 현장에서 지적된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관리 위법사항 3건과 건축물 벽체 두께 부족 및 철근배근 불량 등 설계도서와 다른 부실시공 4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게 해당되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 입찰시 감점이 되는 등 불이익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주요 지적사항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현장관계자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집중적으로 발생(5개현장 7건)함에 따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우기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하천 제방공사 등 34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중순부터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부실시공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건설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7개소를 포함한 총 27개 현장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점검했다.
현지시정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였고, 벽체 두께 부족 및 철근배근 불량 등 구조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보수·보강토록 조치했다.
특히 5개 현장에서 지적된 품질시험실 미설치 등 품질관리 위법사항 3건과 건축물 벽체 두께 부족 및 철근배근 불량 등 설계도서와 다른 부실시공 4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게 해당되는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는 향후 2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 입찰시 감점이 되는 등 불이익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주요 지적사항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현장관계자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집중적으로 발생(5개현장 7건)함에 따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례를 근절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우기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규모 절개지 및 지하굴착, 하천 제방공사 등 34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중순부터 실시,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부실시공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