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치매국가책임제 등 삶의 질 개선 정책도 호평
|
정부는 3일 문재인정부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요약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자료집 발간이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정과제 추진 노력과 결과를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는 ‘소탈한 대통령’이었다. 출근길 주민과 스스럼없이 인증샷을 찍고 청와대 참모와 커피산책을 하는 등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5·18 기념식에서 유족을 안아주고 대기업 총수와 호프 미팅을 하는 등 어느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도 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온라인 국민청원 등을 통해 보여준 소통이 1위였다.
소통의 대상은 비단 국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로 냉각기를 맞았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자국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과도 끈질기고 뚝심있는 소통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회복·유지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던 북한에게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호소했다. 결국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뚝심과 진정성에 북한은 물론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일관했던 미국도 호응했다.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이달 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철학도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가 펼쳐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질 개선, 최저임금 인상, 각종 경제·민생 정책 곳곳에 배여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설정한 가계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며 노력을 기울였다.
또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 온종일 돌봄 정책 등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민생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