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청와대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남북경협 준비 및 혁신성장 지원 방안도 촉구
남북경협 준비 및 혁신성장 지원 방안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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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는 가운데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지난해 3%대의 성장을 회복하고 올해 1분기에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올해에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중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고,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1분기 중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감해 소득 상위 20%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건설경기의 부진,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여러 요인들이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정책적 효과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 함께 정부 경제기조의 한 축을 이루는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도 함께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지만, 지난 1년간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더욱 분발하고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 대상자 증가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려 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데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거듭 실패를 거듭해 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누수를 막고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지출 구조조정과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에도 각 부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