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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지난달 25일부터 발효된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관련해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고 현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정보통신망법 등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EU의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한·EU 간 협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 총리는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수요 간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했고, EU 역내기업뿐만 아니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역외기업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요로바 집행위원은 GDPR이 개인정보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규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장려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균형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요로바 집행위원은 IT 강국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관련법제 검토 등 적정성 결정 협의가 올해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유출 사례와 같이 ICT 산업발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남용 및 도용이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ICT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발효돼 시행되기 시작한 된 GDPR과 관련해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이 총리와 요로바 집행위원간 면담이 우리 정부의 강한 개인정보보호 의지와 높은 보호수준을 EU측에 이해시킴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결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