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최저임금 인상 맞춤형 통계’ 지적, 사실 아냐”

김의겸 대변인, 야당·일부언론 '일부계층 제외' 비판에 적극 해명
"문 대통령, 처음부터 근로자가구에 대한 90% 긍정적 효과 언급"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소득주도성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개인기준 근로소득 증가율 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 3일 홍장표 경제수석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브리핑을 두고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소득분배 악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홍 수석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이에 기반한 야당들의 반응을 보고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홍 수석 브리핑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은 지난 3일 춘추관에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재가공한 국책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자료를 공개하며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날 김 대변인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한 언론보도의 제목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말씀은 처음부터 전체 가구나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얘기가 아니었다”며 “처음부터 근로자 가구의 90%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비근로자의 소득감소,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건 별개의 문제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언급했었다.

김 대변인은 “이는 (문 대통령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를 분명히 나눠 근로가구에 대해 90%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조금 더 크게 봐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2%대였고, 그래서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잃었다고 했다”며 “그러다 이제 3%대로 회복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미흡하고 체감하기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전(정부)과는 달리 (문재인정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사각지대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나 영세자영업자, 노령층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문재인정부가 노력 중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다는 좀더 크게 봐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특히 야당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라며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경제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적용됐던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