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배당보다는 벤처투자로 이어져야 혁신성장도 가능

5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올 4월의 경상수지는 17억7000천만 달러로 74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4월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었고 흑자규모가 6년만에 최소규모라고 한다. 아직 흑자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추세여서 자세한 내역에 유의하게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사상최대로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결과 자체는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은의 설명처럼 3~4월이 배당지급이 몰리는 데다 외국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배당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면, 이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우량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초우량기업들의 배당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배당에 인색하다는 외국인들의 일반적 인식을 바꾸어 외국인들의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유인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이런 배당의 증가는 초우량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감퇴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해외배당의 증가는 그만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의 감소를 의미한다. 초우량기업들이 장래성 있는 스타트업들에 과감하게 투자해 벤처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투자기업도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얻는 생태계가 형성될 때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초우량기업들이 해외배당을 증가시키고 자사주를 사들이는 주요 이유가 행동주의 해외펀드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주주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혁신성장을 위한 좋은 투자기회가 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초우량기업의 경영자들이 투자위험을 감수하며 미래 성장을 위해 모험하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관리해서 혹시 있을 경영권 위협 등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던 시절만큼 높은 투자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고 또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는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해외배당의 증가는 너무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더라도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해외배당을 많이 할수록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활발한 벤처생태계 형성도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