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비리 여파가 해외 수주 신뢰도로 직결… 'K-방산 골든타임' 치명타 우려
원가 부정 따른 수백억 원대 환수 및 인증 취소 병행… LIG 측 법적 대응 불가피해져.....
원가 부정 따른 수백억 원대 환수 및 인증 취소 병행… LIG 측 법적 대응 불가피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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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방산 지정 취소 검토를 공식 요청하면서 국내 제재를 넘어 해외 발주처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방사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229억 원 규모)과 관련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단순 신규 입찰 제한을 넘어 생산업체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가 박탈되어 수의계약조차 불가능해지는 사실상 최고 수준의 철퇴가 내려진다.
◇ 글로벌 K-방산의 신뢰도 타격… "방산비리는 곧 국가 안보 수출의 치명상"
방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내 방위사업 수주 공백에 그치지 않고, 최근 폴란드, 중동, 동남아 등지에서 대규모 수주 랠리를 이어가며 주가를 높이고 있는 K-방산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와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외 방산 시장, 특히 대형 무기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무기의 성능과 가성비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과 '제조사의 방산 거버넌스 및 준법 경영(Compliance)'을 핵심 평가 지표로 삼는다.
한 방산 정책 전문가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납품 지연이나 품질 리스크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이 바로 '방산 비리 및 행정 제재 이력'"이라며, "국내 주력 방산업체가 공무원 뇌물 공여와 원가 부정 등으로 정부로부터 '지정 취소'라는 극단적인 제재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경쟁국들의 주요 마케팅 빌드업(공격 소재)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천궁-Ⅱ, L-SAM 등 첨단 유도무기와 무인·자율체계의 해외 수출 확대를 추진하며 대규모 자금 조달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져가던 LIG D&A 입장에서는 이번 행정 제재와 사법 리스크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신뢰 구축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및 LIG 측 법적 대응
방사청은 지정 취소 절차와 함께 LIG D&A의 원가 부정 행위에 따른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추가 지급되었던 1%의 보상 이윤 등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 환수 절차도 가시화되고 있어 재무적 부담 또한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LIG D&A 측은 방사청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력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방산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방산 생태계와 엄격한 내부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가 국내 방위사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뼈아픈 반면교사가 되는 동시에, 해외 수출 전선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강력한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IG D&A 측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규명을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 처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사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