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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8. 06. 21. 10:06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김부겸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자치경찰제 도입 속도"
학계·법조계 "국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우려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서울·세종·제주 시범운영
조국 "조정안, 자치경찰·공수처 신설 전제로 설계"
민주 "정부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환영"
李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통해 국민보호 만전"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조국 "검경수사권 조정, 文대통령 의지의 산물"
정부, 검·경 수직관계서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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