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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해야 한다며 재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과 관련해 2015년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와 달리 원안대로 심의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브리핑에서 윤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며 “감독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이 발전하면 불완전판매 부분도 커질 수 밖에 없는데, 해외에서도 이 문제가 감독당국의 주된 업무로 부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강조한 금감원의 독립성 대신 현재 주어진 업무와 제도적 틀 안에서 ‘감독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최근 금융권에 삼성증권 배당 오류 문제 등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며 “‘전쟁’이란 표현이 과할 순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감독 기능의 강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금감원의 책임이 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독은 위험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제재하는 기능도 있지만 시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린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2014년 이전 회계처리 검토 요구는 거절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결과 제재안)수정을 요구했지만 원안고수가 금감원 입장이라는 점을 전달했다”며 “향후 증선위 심의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바 이슈는 2015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증선위는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봐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었다”면서 “절차적으로 금감원이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선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달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서는 “1만건이 넘는 경우에 대해선 단순 일탈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별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는데, 최근 일부 은행에서 수년간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윤 원장은 “가산금리를 어느정도 들여다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별 은행들이 갖고 있는 영업 노하우, 기밀 사항 등을 건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한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서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며 재추진의사를 보여 금융위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나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윤 원장은 “최 위원장은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는 최 위원장 생각을 지지한다”라면서도 “공청회나 세미나를 열어 이 이슈를 논의해 나가고 추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