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차량 점검 시스템·아동학대 근절 지시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 보상 마련
"산업부, 전체적 전력수급계획 전망 소상히 밝혀달라"
휴가철 구급체계·불법촬영 단속 등도 '꼼꼼' 주문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 보상 마련
"산업부, 전체적 전력수급계획 전망 소상히 밝혀달라"
휴가철 구급체계·불법촬영 단속 등도 '꼼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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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폭염 장기화 대비를 위해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피해 보상 마련 등 근본적 종합대책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아주 무더위때문에 국민들께서 고생이 많다”며 “닭, 돼지 등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폭염대책을 수립해 대비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대책을 다시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약자나 독거노인 등 쪽방 생활을 하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 땡볕노동으로 노동자와 농업인 등에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가축, 농축산물 피해와 식중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도로파손,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며 “전력수요가 급증한다는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사항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어서 산업부가 전체적 전력수급계획 대책과 전망을 소상히 국민께 밝혀 달라”고 지시했다.
◇ 어린이 안전대책 주문…“통원차량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하라”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폭염에 4살 어린이가 통원 차량 안에 방치돼 숨진 사고 등을 지적하며 “(어린이 통원 차량)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강조하며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과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여부를 부모에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최근 화곡동 모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사망한 문제를 지적하며 거듭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육현장 퇴출 등 보다 더 엄격한 대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히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운용 중인 매뉴얼이 현장에 맞게 돼있는지 면밀히 점검 바란다”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땐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 답답하다”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 불안 생각하면 정부가 할말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제도나 절차 등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며 “각종 대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7월말에서 8월초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게 된 것과 관련해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를 잘 보내게 마련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와 휴가 문화 캠페인 등 대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또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가급적 국내휴가를 보내도록 제반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안전 휴가를 강조하며 “휴양지 안전시설과 사고 취약지역의 구급체계 등을 점검하고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촬영에 대한 강력한 단속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