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시한 가정용 전기요금 얼마나 부담 줄어드나?

누진제 2단계 구간, 최대 사용량 적용땐
최대 4만원 가까이 대폭 부담 줄어
10만4140원→6만5760원 납부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양복 상의를 벗어 직접 의자에 걸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특별히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전기요금 폭탄’ 경감 방안을 직접 챙겼다.

이에 따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누진제 적용 단계를 좀 더 높게 설정하거나 구간별 요금 자체를 낮추는 식의 방식이 예상된다.

누진제 2단계 구간의 최대 사용량을 현재 월 400kWh에서 500kWh로 완화하는 안이 추진된다면 월 5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기존엔 3단계 요금이 적용돼 10만4140원의 요금이 나온다.

하지만 완화 혜택을 받게 되면 2단계 요금인 6만5760원만 납부하게 돼 4만원 가까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우리나라 4인가족 기준 평균 월 전력사용량은 약 300kWh다.

또 문 대통령은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대책과 관련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겁내는 분들에 대한 현실을 반영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폭염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피해상황·비축·수급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사전 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수급과 관련 물가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달 추석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