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BMW 화재사고, 국토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 취해달라”

국무회의 주재…"법령 미비 보완 등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 다해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개선도 지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맨 왼쪽)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는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는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농축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께 고통을 드릴 뿐만 아니라, 추석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지금부터 완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수원 관리와 적조방제, 농업용수 확보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폭염에 따르는 여러 조치에 쓰일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국민적 동참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대해서는 1회용품 생산업체의 애로를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가 퇴직자 재취업 실태 점검 및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런 일을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규범이 강화됐지만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을 점검해 이른바 경력세탁 등 현행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